미국 연방 정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GitHub 서비스 약관의 수정계약

이 약관은 2021년 1월 4일 이전에 제품 라이선스를 허여한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 GitHub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최신 약관(https://github.com/customer-terms)으로 안내됩니다.

이 수정계약은 GitHub, Inc.("GitHub" 또는 "회사") 및 GitHub.com 웹 사이트("서비스")의 미국 연방 정부 사용자 간의 계약이며, 미국 연방 정부("정부")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액세스하는 미국 연방 정부 대리인 및 모든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귀하는 미국 정부 기관으로 다른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윤리,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접근성, 기록 보관, 면책에 대한 제한 사항, 회계법 제약 조건, 광고 및 보증, 정보의 자유, 법률 및 분쟁 해결 포럼 관리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해당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GitHub와 귀하(함께 "당사자")는 GitHub 서비스 약관("ToS")에 대한 수정이 귀하의 법적 지위, 공개 임무(비공개와 반대됨) 및 기타 특별한 상황을 수용하기에 적절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ToS는 정부의 회사 웹 사이트 및 서비스 사용과 관련해 본 수정계약에 의해 수정됩니다.

A. 공공 목적

1. 정부 기관 - ToS 내 "귀하"라는 용어는 정부를 의미하며, 정부를 대신하여 회사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개별적으로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연방 법률에 따라 이러한 개인에 의한 ToS의 위반 또는 침해 행위의 해결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지합니다.

2. 광고 - 회사는 정부 통제 하에 생성된 콘텐츠를 표시하는 회사 사이트 내 모든 페이지에 제3자의 상업 광고 또는 호객 행위를 게재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이 제외 조건은 하우스 광고로 확장되지 않으며, 회사는 비주입식 방식으로 해당 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의무는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에 지정된 이메일 주소에 따라 달라집니다(.gov, .mil 또는 .fed.us).

B. GitHub의 콘텐츠

1. 액세스 및 사용 - 회사는 정부의 서비스 사용이 상당한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콘텐츠를 거부 또는 제거하거나 정부 계정을 폐쇄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ToS 내 진술은 어떤 이유로든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콘텐츠를 거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ToS에 따른 정부의 의무 위반 또는 서비스에 게시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실책이나 회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 계정을 폐쇄한다는 당사자의 합의를 반영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정부의 위반이나 실책을 시정할 합리적 기회를 정부에 제공합니다.

2. 보증 없음 - 회사는 귀하의 직인, 상표, 로고, 서비스 마크, 상표 이름 및 귀하가 회사 사이트에 게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귀하 또는 연방 정부의 다른 요소에 의해 보증, 후원 또는 추천되거나, 이러한 기관에 의해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보다 더 뛰어나다는 내용을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진술하거나 함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 및 콘텐츠를 정부가 통제하는 페이지 또는 해당 페이지의 링크나 홍보 용도를 제외하고, 회사는 정부 또는 기타 관련 연방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회사 사이트의 다른 위치에서 정부직인 또는 로고를 표시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름이 제3자의 다른 이름보다 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에 한하여 정부 이름을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고객 목록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제공 -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회사는 이러한 해지 후 30일 이내에 요청이 있으면 귀하가 회사에서 만든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회사의 판단 아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적절한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docs.github.com/privacy에서 제공)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C. 무료 및 유료 요금제

1. 비용 계약 없음 - 본 수정계약 또는 ToS의 어떤 조항도 귀하에게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지에 상관없이 본 수정계약이나 ToS에서 발생하는 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GitHub는 무료 사용 요금제(예: 오픈 소스 요금제 무료)에 따라 무료 계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수정계약이 무료 계정/요금제에 따라 정부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본 수정계약은 정부가 GitHub의 유료 요금제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유료 사용 요금제에서 정부의 책임 - 귀하는 회사가 무료 요금제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향후 특정 시점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를 시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회사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와 관련된 변경을 최소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유료 요금제도 제공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요금제 기반 서비스가 무료 제품과는 분명히 다르며, 연방 조달 규칙 및 프로세스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또는 기업 구독 또는 이 회사나 대체 공급자가 현재나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요금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귀하는 정부가 유료로 해당 추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고, 다른 유사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구독 가치를 고려하며, 요금 결제에 정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결제 방법으로 정부 구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연방 조달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되는 모든 ToS를 검토하고, 다른 기타 관점에서 해당 개별 조치를 시작할 때 결제와 관련된 지침을 포함하여 해당 연방 취득법, 규정 및 기관의 지침을 준수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3.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지 않음 - 당사자는 독립된 엔터티이며 본 수정계약 또는 ToS에서 어떤 조항도 기관, 파트너십, 합작 투자 또는 고용주/직원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D. 연방 규정

1. 보안 - 회사는 IT 보안을 위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용 비즈니스 관례를 사용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실사를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이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 및 유지 관리되며 관리, 운영 및 기술 제어를 통해 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하는 웹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는 제품 및 서비스를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해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합니다. 회사는 정부가 연방 정보 보안 관리법(FISMA), 44 U.S.C. 3541 et seq.를 준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보안 제어 구현을 논의하기로 합의합니다.

2. 연방 기록 - 정부는 회사의 사이트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연방 기록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정부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 연방 기록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방 기록을 보유하는 경우 정부와 회사는 연방 기록법(44 U.S.C. chs. 21, 29, 31, 33) 및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36 CFR Chapter XII Subchapter B의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해당 기록 관리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연방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에는 전송 시 NARA에서 허용되는 형식 및 방식으로 NARA에 영구적으로 중요한 레코드의 전송하는 작업을 비롯해 모든 연방 기록의 보안, 저장, 검색 및 적절한 처리가 포함됩니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정부는 회사가 계약의 만료 및 해지를 통해 해당 기록 관리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E. 일반 조건

1. 면책 - 면책, 손해, 변호사 수수료 및 합의와 관련된 ToS 내 모든 조항은 이에 따라 면제됩니다. ToS 또는 본 계약의 위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나 ToS 또는 본 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청구, 요구, 소송 또는 법적 절차에 대한 책임은 연방 불법 행위 청구법 또는 기타 관리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ToS 또는 본 계약의 위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나 ToS 또는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 또는 법적 절차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책임의 제한 - 당사자는 책임의 제한 조항 또는 ToS 내 어떠한 기타 조항도 연방법에 대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위반과 관련하여 책임의 제한을 면제해주거나 해제해주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3. 준거법 및 포럼 - 여기에서는 ToS의 분쟁 해결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ToS 및 본 수정계약은 미국의 해당 연방법에 따라 규제, 해석 및 시행되어야 하며, 배타적 관할권은 해당 미국 연방 법원에 있어야 합니다. 연방법 부재 시 연방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됩니다.

4. 양도 - 어느 당사자도 본 수정계약 또는 ToS에 따른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GitHub 자산의 전체 또는 실질적 전체의 합병, 인수, 기업 구조 개편이나 통합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GitHub는 정부의 동의 없이 본 수정계약 또는 ToS에 따라 무료 사용 요금제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부에 부과되는 의무를 계열사, 후임자 또는 인수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F. 본 계약의 변경 내용

1. 우선순위, 추가 수정계약, 해지 - 이 수정계약은 ToS에 대한 개정으로 구성되고, 이를 나타내는 ToS 내 진술은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 시 당사자 간의 전체 계약이 면제됨을 나타냅니다. 본 수정계약과 ToS 사이에 충돌이 있거나 본 수정계약과 회사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타 규칙 또는 정책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본 수정계약이 우선합니다. 본 수정계약은 양 당사자가 체결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추가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계정을 폐쇄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부의 계정을 폐쇄하고 30일 전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정부는 지불된 요금의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본 수정계약의 게시 및 사용 가능성 - 당사자는 본 수정계약에 비밀 또는 독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동의하며, 당사자 중 누구라도 이를 대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