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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에 반대하는 GitHub 성명서

2018년 성명서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4,000만 명이 현대 노예제의 피해자이고, 1억 5,200만 명의 아동이 미성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LO의 보고에 따르면,

  • 현대 노예제 피해자 4명 중 1명은 아동입니다.
  • 강제 노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2,490만 명 중 1,600만 명은 가정 노동, 건설 또는 농업 등 민간 부문에서, 480만 명은 강제적 성 착취에, 400만 명은 국가 기관이 부과하는 강제 노동에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 여성과 소녀들은 강제 노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받아 상업적 성 산업 피해자 중 99%, 기타 부문 피해자 중 58%를 차지합니다.

GitHub는 현대 노예제와 미성년 노동이 존재하고 지속되는 것을 개탄하며, GitHub의 공급망이나 사업 어디에서도 현대 노예제와 미성년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성명서의 "현대 노예제"란 노예 상태, 강제 또는 부역 노동, 인신 매매, 노역 및 감금되거나 도제 계약되거나 채무를 갚기 위해 일해야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미성년 노동"이란 16세 미만인 자가 수행하는 노동(가벼운 노동의 경우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단, 아동의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는 기간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아동의 건강 또는 행복에 지장을 주는 조건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국 현대판노예방지법에 따라, 또한 강제 노동 협약에 대한 2014년 ILO 의정서,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내 목표 8.7에 맞춰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에 반대하는 이 2018년 성명서("성명서")에서는 현대 노예제와 미성년 노동이 GitHub의 사업 또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itHub가 취한 조치를 설명합니다.

GitHub의 구조, 사업, 공급망

GitHub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고 수많은 나라에서 직원과 계약자가 일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입니다.

모든 GitHub 직원 및 개별 독립적 계약자는 자발적이고 임의적입니다. GitHub의 노동력은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GitHub는 위치에 상관없이 직원과 계약자에게 경쟁력 있는 보상과 복리 후생을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GitHub가 독립적 계약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나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GitHub는 하드웨어를 제조하거나 생산하지 않으며, 흔히 이주 노동자가 수행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위해 인력 소개업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GitHub 사업의 특징상 GitHub에는 강제 초과 근무와 같이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의 위험을 높이는 관행을 요구하는 작업량의 급격한 변화나 가격 압박이 없습니다.

GitHub는 전 세계 고객에게 무료 및 유료 소프트웨어와 웹 기반 SaaS(Software-as-a-Service)를 제공합니다. GitHub 제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GitHub.com: 웹 기반 협업 및 코드 호스팅 플랫폼
  • GitHub Enterprise: 온프레미스 협업 및 코드 호스팅 소프트웨어
  • Electron: 크로스 플랫폼 데스크톱 앱 작성 프레임워크
  • GitHub Desktop: GitHub.com 및 GitHub Enterprise 액세스용 데스크톱 앱

GitHub의 공급망은 컴퓨팅 서비스, 이벤트 기획, 소매 및 판촉 물품 구매, 사무실 비품, 사무실 공간 및 데이터 센터 등의 시설 임대 같은 GitHub 제품 및 운영을 위한 재화와 용역으로 구성됩니다.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 관련 정책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

GitHub의 윤리 강령은 사업 운영에서 현대 노예제(노예 상태, 강제 또는 부역 노동, 인신 매매, 노역 또는 감금되거나 도제 계약되거나 채무를 갚기 위해 일해야 하는 근로자) 또는 미성년 노동을 고의로 이용, 참여, 지지 또는 용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GitHub 직원이나 계약자는 해고되거나 거래 관계가 해지됩니다.

GitHub의 행동 규범은 현대 노예제(노예 상태, 강제 또는 부역 노동, 인신 매매, 노역 또는 감금되거나 도제 계약되거나 채무를 갚기 위해 일해야 하는 근로자) 또는 미성년 노동을 고의로 이용, 참여, 지지 또는 용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동을 금지합니다.

GitHub는 인신 매매 근절에 관한 미국 연방조달규정 22.17을 비롯하여 GitHub가 운영되는 관할권의 인신 매매 및 미성년 노동 금지 법률을 준수합니다.

또한 GitHub는 FairHotel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즉, GitHub는 근로자가 공정한 임금과 적절한 복리 후생을 받으며 직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FairHotel 추천 호텔을 GitHub 직원들이 선택하도록 장려합니다. FairHotel 파트너라는 것은 GitHub가 공정 고용주로서 호텔에 비즈니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앞으로 GitHub는 모든 직원과 계약자 및 채용업체와 고용 소개업체를 포함한 공급업체에 이 성명서를 알릴 것입니다. 또한 GitHub는 모든 GitHub 직원을 위한 현대 노예제와 미성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개발 중입니다. GitHub는 현대 노예제와 미성년 노동에 반대하는 GitHub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게시합니다.

GitHub는 직장 관련 우려 사항 신고에 대한 보복 금지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에 부합하게 GitHub는 직원 및 계약자가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 관련 문제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노동법 및 관행

GitHub의 노동 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

  • GitHub는 관련 법정 임금에 따라 직원과 계약자에게 공정 임금을 지급합니다
  • GitHub는 인도적인 근무 조건을 유지합니다
  • GitHub는 지역 및 국내법 또는 규정에 정해진 최대 일일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 GitHub는 급여 기준이 명시된 문서(예: 급여 명세서)와 함께 직원과 계약자에게 제때 급여를 지급하고, 지역 및 국내법에 따라 직원 기록을 보관합니다.

인도적이고 윤리적:

  • GitHub는 자발적 노동만 사용합니다
  • GitHub는 미성년 노동을 금지합니다
  • GitHub는 체벌 또는 학대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 GitHub는 직원 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적 차별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존중:

  • GitHub는 국가노동관계법에 따른 종업원 권리의 법적 고지 게시를 포함하여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종업원의 결사의 자유 및 집단 교섭권을 보호합니다.
  • GitHub는 직원에게 업계에서 기대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복리 후생을 제공합니다.
  • GitHub는 직원들이 직장 내 불만 사항을 신고하도록 장려하며, 신고에 대한 보복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GitHub의 사업 및 공급망에서의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 관련 실사 프로세스

GitHub는 GitHub 사업 및 공급망의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 관련 위험을 평가합니다. GitHub는 내부 및 외부 인권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교차 기능 분석(정책, 법무, 조달, 재무, 운영, 특히 인사 포함)을 통해 GitHub의 사업 및 공급망에 노무 서비스가 존재하는 부분을 규명하고,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파악했습니다. GitHub는 심각성, 규모 또는 가능성 측면에서 이러한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분야의 우선 순위를 정해 실사, 모니터링, 검증을 강화합니다. GitHub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와 그 해결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GitHub는 이제 현대 노예제 또는 미성년 노동 관련 법률 준수를 포함하여 근로 관행이 이 성명서에 부합한다는 공급업체의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GitHub의 사업 및 공급망에서 현대 노예제 또는 미성년 노동의 위험이 있는 곳과 GitHub가 이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

위험이 큰 공급업체를 GitHub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지원, 건설, 시설 서비스, 식품 서비스 등 육체 노동이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업체에서는 현대 노예제 또는 미성년 노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GitHub는 기존 공급업체를 감사하여 이러한 위험이 더 큰 분야의 공급업체에게는 이 성명서에 부합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GitHub 사업 또는 공급망에는 GitHub가 아는 한 실제 현대 노예제 또는 미성년 노동 사례나 혐의가 없고 발생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지만 GitHub는 GitHub 자신이 현대 노예제 또는 미성년 노동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경우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GitHub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결함으로 인해 본 성명서에 위배되는 보다 폭넓은 패턴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GitHub의 개별 피해자 교정에는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한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 계획과 겪은 피해를 상쇄하도록 고안된 합리적이고 적절한 피해자 서비스를 위한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GitHub 사업 또는 공급망의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 근절 보장의 효과

GitHub는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입니다.

앞으로 GitHub는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 관련 법률은 물론 본 성명서도 준수하도록 공급업체에게 요구하겠습니다. GitHub는 이제 공급업체에 다음도 요구합니다.

  • 현대 노예제 또는 미성년 노동을 이용, 참여, 지지 또는 용인하지 않음
  • 오도하거나 기만적인 직원 또는 계약 근로자 채용 또는 고용 관행을 사용하지 않음
  • 직원 또는 계약 근로자 채용 또는 고용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직원 또는 계약 근로자의 여권, 운전 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파기,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근을 막지 않음
  • 현대 노예제 또는 미성년 노동과 관련된 의무 위반 시 GitHub가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허용
  •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형식을 막론한 현대 노예제 또는 미성년 노동의 피해자로 밝혀진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교정

또한 GitHub는 공급업체에 다음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 그 공급업체의 위험 평가를 포함하여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 금지 실사 프로세스를 실시
  • 파악된 위험을 해결하는 조치 수행
  • 그 공급업체에도 유사한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 금지 문구 사용

회사 구매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GitHub의 조달 지침에는 이제 공급업체가 Microsoft의 공급업체 윤리 강령 또는 본 성명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 대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현대 노예제 및 인신 매매에 관한 GitHub 직원 교육

GitHub는 GitHub 사업 및 공급망을 목표로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대 노예제 및 미성년 노동 교육을 개발 중입니다. GitHub는 이벤트 지원, 건설, 시설 서비스, 식품 서비스 등 육체 노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를 잠재적 위험이 큰 분야로 강조할 것입니다.

GitHub 이사회는 이 성명서를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