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tHub는 당사의 비즈니스가 긍정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상호 작용과 선물 교환이 이러한 비즈니스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국가에서는 관례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당사는 뇌물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이익을 창출하거나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러한 상호 작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정책
참고로 GitHub의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또는 GitHub나 Microsoft를 위한 그 밖의 부당 이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정부 공무원 등 권력 또는 권능을 가진 직위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거래 활동에서 그 누구에게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지급하거나 그러한 지급을 제의, 약속, 유도, 수락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귀하는 뇌물, 리베이트 또는 그 외 부적절한 현금 지급을 청탁하거나 수락해서도 안 됩니다. … [GitHub 직원]은 GitHub를 대신하여 부담한 모든 비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 또는 GitHub 자산의 처분이나 이전(양도)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 예를 들어 영수증을 보관하고 귀하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010년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of 2010) 및 GitHub가 사업을 수행하는 그 외 관할 지역의 뇌물방지법에 의거해 요구되며 그 자체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기도 합니다.
GitHub의 윤리 강령은 선물, 출장, 접대를 비롯해 급행료, 자선 기부금, 대표와의 협력 등을 포함한 특정 상황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GitHub의 윤리 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부 공무원 또는 그 밖의 개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위
이는 공무원, 정부 관리, 권력이나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그러한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GitHub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 그리고 유가물을 앞서 언급한 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GitHub의 활동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 뇌물방지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선물과 허용되지 않는 선물의 예
그렇다면 "유가(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선물(심지어 스티커 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정책에서 무엇을 허용하고 금지하는지 공무원에게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 법무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하원의원들은 귀하의 정찬 접대와 그에 따른 대금 결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고객 또는 잠재 고객에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도 어떤 이에게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딸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매우 큰 가치를 지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딸이 인턴 부적격자임에도 귀하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그녀를 고용할 경우, 이는 온당치 않은 행위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면 아무리 적은 액수의 물건이라도 "유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온당치 않은 그 밖의 유가물을 일부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진 브리핑을 위한 GitHub 사업장행 퍼스트 클래스 항공료 ✈️+🍾
- 포도주 양조장 투어 🍷
- 친구의 자녀를 명문 사립학교 입학 지망생으로 추천 🎓
- 디즈니랜드 관람 이용권 👸, 월드컵 관람권 🥅, 올림픽 관람권 🏅
- 유명 축구 선수의 사인이 있는 축구공
- 자선 기부금
🙆 실제로 고객이나 잠재 고객에게 적합한 몇 가지 품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웨그
- 경영진 브리핑을 위한 GitHub 사업장행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 ✈️
- 야외 스포츠 행사 관람석 티켓 ⚾️
- 합당한 액수의 시내 정찬 접대 🍽
- 연말 사은 선물로 제공되는 작은 초콜릿 상자 🍫
상기의 모든 항목은 _뇌물 수수_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나 유망 공급업체가 귀하에게 "유가물"을 보낸다면 이를 수락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수령하기 전에 적어도 법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절차
비공식적인 선물(티셔츠 및 스티커 스웨그와 같은 판촉용 품목에 속하지 않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수락할 생각이라면 아래의 절차를 꼭 따르십시오.
수락 가능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찬 접대에 50달러를 지출하는 것이 일부 국가에서는 많은 액수로 간주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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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의 서면 승인이 (매번) 필요합니다. 그리고 150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선물을 받는 경우, (매번) 법무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서는 뇌물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이유에 대해서는 재무부서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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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청구를 위해 경비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선물을 받는 사람과 선물의 목적을 각각 명시합니다. 그리고
- 이메일 승인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결과
만약 귀하가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잠재 고객과 그 가족이 일본행 퍼스트 클래스 항공기를 타고 도쿄 올림픽 행사에 참석하는 데 드는 비용을 GitHub에서 대신 지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된 열차역 사물함에 한 공무원을 위해 유로화 돈가방을 맡겨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GitHub는 물론, 귀하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수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일본 여행 후 GitHub에 주문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정부 관리가 현금 가방을 집어 들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뇌물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물 제공을 시도했는지 여부입니다.
추가 정보
미국 법무부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리소스 가이드는 규칙, 시행 및 처벌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배경을 소개하는 훌륭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