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및 복원
GitHub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은 대부분 당사의 사용 제한 정책 및 커뮤니티 지침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정책의 위반 사례가 때때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GitHub 직원은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GitHub 직원이 취하거나 취하지 않은 조정 조치를 번복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과 결과가 균등하게 적용되도록 GitHub는 사용자가 복구 요청을 제출하거나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부 불만 처리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이의 제기 및 복구란 무엇인가요?
이의 제기와 복구는 콘텐츠 또는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제한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을 수행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 콘텐츠의 표시 유형 제거, 액세스 사용 안 함 또는 제한
- 계정에 대한 액세스 일시 중단 또는 종료
-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액세스 일시 중단 또는 종료
- 콘텐츠 수익 창출 기능 일시 중단, 종료 또는 제한
'복구'는 본인의 계정이나 콘텐츠에 다시 액세스하기를 원하고,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변경을 수행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당사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데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이의 제기'는 사용자가 위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운영 방식
복구를 요구하거나 사법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 제기 및 복원 요청서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후 최대 6개월 동안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GitHub는 재량에 따라 결정 후 6개월이 지나서 제출된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GitHub 직원은 동 요청서 양식에 기재된 정보를 검토하여 복구 또는 이의 승인을 보증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는지 판정합니다.
복구
어떤 사용자가 향후 당사의 사용 제한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고 위반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변경을 수행했다면 당사는 최초 위반의 제반 상황 및 경중에 따라 동 사용자의 계정 또는 콘텐츠를 복원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복구 요청은 먼저 GitHub 직원이 검토하고 그에 따른 응답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의 제기
사용자가 어떤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위반 혐의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다른 결론을 도출했어야 함을 입증하는 경우, 당사는 이의 제기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GitHub는 이의 제기에 (i)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ii) 콘텐츠 또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약관과 양립할 수 없거나, (iii) 콘텐츠 또는 행위가 취해진 조치보다 덜 심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것입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모든 결정은 자동화된 수단이 아닌 인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GitHub 직원 검토자가 최초 결정을 내린 자와 동일인이며 그 직원이 볼 때 처음의 결론이 옳았다고 판단하는 경우(또한 이에 근거하여 이의 제기를 거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 GitHub 직원 중 다른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이의 제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모든 합법적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으로 대응합니다.
투명성
당사는 투명성 보고서에서 이의 제기 및 복구 이력을 추적합니다.
법적 권리
이의 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여전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 현지 법에 따라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추가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에 있는 경우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법원 밖 분쟁 해결 절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