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tHub는 뇌물 및 부패 금지를 포함한 제반 조치를 통해 윤리적인 업무 관행을 준수하려는 당사의 약속을 지지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부패 비용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됩니다.
- 정치적 비용: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큰 걸림돌로 작용
- 경제적 비용: 국가의 자산을 고갈
- 사회적 비용: 정치 사회, 기관 및 리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
- 환경적 비용: 환경 법률 및 규정의 미집행을 촉진
2017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지급하는 뇌물의 액수가 매년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GitHub 뇌물 방지 정책
GitHub는 여러 회사 정책에서 당사의 뇌물 방지 약정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Microsoft의 계열사 중 하나인 GitHub는 여기에 설명된 정책 외에도 모든 GitHub 직원 및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Microsoft의 부패 방지 정책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GitHub의 윤리 강령은 직원과 계약자가 뇌물수수 또는 부패에 관여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귀하는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또는 GitHub나 Microsoft를 위한 그 밖의 부당 이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정부 공무원 등 권력 또는 권능을 가진 직위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거래 활동에서 그 누구에게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지급하거나 그러한 지급을 제의, 약속, 유도, 수락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귀하는 뇌물, 리베이트 또는 그 외 부적절한 현금 지급을 청탁하거나 수락해서도 안 됩니다. … [GitHub 직원]은 GitHub를 대신하여 부담한 모든 비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 또는 GitHub 자산의 처분이나 이전(양도)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 예를 들어 영수증을 보관하고 귀하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010년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of 2010) 및 GitHub가 사업을 수행하는 그 외 관할 지역의 뇌물방지법에 의거해 요구되며 그 자체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기도 합니다.
GitHub의 윤리 강령은 선물, 출장, 접대를 비롯해 급행료, 자선 기부금, 대표와의 협력 등을 포함한 특정 상황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GitHub의 윤리 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부 공무원 또는 그 밖의 개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위
GitHub의 선물 및 접대 정책은 출장이나 접대와 관련하여 뇌물수수가 허용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주는 예를 제시합니다. 이 정책은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선물, 출장 및 접대 비용, GitHub의 이사, 임원, 직원과 대리인의 선물 제공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 기록 보관 요구 사항, 처벌, 위반 신고 등에 대해 각각 설명합니다. 이 정책의 내용에는 선물의 명확한 금전적 한도액과 연간 한도액은 물론, 해당 경영진이 승인한 선물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내용이 명확하며 GitHub 직원과 계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사 직원에 대한 교육
GitHub 직원은 뇌물수수를 포함해 부패에 관한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영업 팀과 같이 특별히 관련이 있는 직원과 팀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제공합니다. 해당 교육에서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및 2010년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of 2010)의 관련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패의 정의와 구조적 영향
- 아래의 당사자를 포함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또는 그 외 공무상 직권이 있는 자
- 제3자
- 아래의 항목을 포함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활동의 유형
- 현금, 선물, 출장, 접대
- 급행료
- 자선 기부금 및 후원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특정 목적
- 의도
- 부당한 이득 또는 영향력
- 실사 및 경고 신호
- 기록 보관 요구 사항
또한 보복 금지(내부 고발자) 정책을 포함해 부패 방지 및 뇌물수수와 관련된 GitHub의 내부 정책도 교육 내용으로 다룹니다.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FCPA)은 정부 공무원과의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은 이보다 더 광범위하며 공무원이 대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에까지 적용됩니다. 이들 두 법의 적용 범위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전 세계 각지에서 GitHub의 행동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GitHub의 정책은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에게도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당사 파트너의 참여
- GitHub의 표준 계약인 채널 파트너와의 재판매 계약에는 부패 방지 조항이 필수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GitHub는 당사의 채널 파트너가 앞으로 본 부패 방지 방침의 제반 요건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제 GitHub의 공급업체 계약에서는 앞으로 Microsoft의 공급업체 윤리강령 또는 본 부패 방지 방침의 제반 요건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